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새로운 한반도'로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

기사입력 : 2013년06월29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6월30일 15:41

칭화대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 강연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국빈방문 사흘때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신화통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칭화대를 방문해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한반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며 "비록 지금은 남북한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나,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3성 개발을 비롯해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북아지역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확대되는데, 역사와 안보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 안보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동북아에는 역내 국가간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매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용'의 구절을 인용해 "국가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키우고, 함께 난관을 헤쳐 가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북아 지역도 역내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문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성 이슈부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과 중국의 꿈은 지향점이 같다"

한국과 중국 양국관계에 대해선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中國夢)과 한국의 꿈(韓國夢)은 하나로 연결돼있다"며 양국의 지향점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관련해선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국민의 신뢰인데, 외교 역시 '신뢰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다"며 "국가 간의 관계도 국민들 간의 신뢰와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두터워진다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처음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인연과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0년의 성공적 한중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청사진이자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관계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분야의 협력과 '한풍(漢風)', '한류(韓流)' 등 문화교류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국민 행복, 인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비운에 부모를 잃게 된 자신의 개인적 역경에 대해서도 언급한 박 대통령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많은 철학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는 노트에 적어두고 늘 들여다봤다"며 기억에 남는 글귀로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글을 소개했다.

칭화대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 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한 박 대통령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직접 중국어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시작할 때도 중국어로 직접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强不息 厚德載物)'이라는 칭화대 교훈을 인용해가며 "그 교훈처럼 쉬지 않고 정진에 힘쓰고, 덕성을 함양한 결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배출했고, 중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다"고 언급했다.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

강연을 마친 박 대통령은 이어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국은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따라 가면서 추격형의 경제발전을 이뤘는데 이제는 그런 경제발전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창의력과 잠재력이 나오려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열정을 바침으로서 창의력이 나오고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며 "열심히 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불공정성이 있다거나 불합리한 시장이라면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조화를 이루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땀흘려 일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연을 마친 박 대통령은 천지닝(陳吉寧) 칭화대 총장으로부터 펑유란(馮友蘭)의 책 '중국철학사'의 글귀가 담긴 족자를 선물 받았다. 펑유란이 칭화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쓴 중국철학사는 박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책이다.

천 총장은 "박 대통령이 중국철학사를 읽으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펑유란 선생과 박 대통령은 오랜 친구와도 같다"며 "펑유란 선생이 살아 있었다면 이 선물을 박 대통령에게 준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족자에는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으며 펑유란의 친딸인 소설가 펑종푸(馮宗璞)가 전달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