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6월 임시국회 '절반의 성공' 자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쟁 속 법안처리 다수 했지만 목표에는 못 미쳐"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민생국회'를 내세우며 시작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들을 내놨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싼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등 정쟁이 치열했던 가운데서도 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는 자평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자성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그 중 46건이므로 아직 65건의 미재가 남은 셈"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이 있는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국회였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들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다"며 "하지만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싸우면서 일은 일대로 하는,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253건 정도 처리됐다.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노력에 대한 차선의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와 정치 현안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乙)인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성과를 거뒀다"며 "또한 국회 쇄신 3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환수 3법을 통과시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나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이자제한법 등은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6월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