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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유가격 반독점 조사 다국적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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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유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되상이 된 6곳 가운데 5곳이 다국적 분유기업이기 때문이다.

◇ 수입 브랜드 철퇴 혹은 입지 위축 예상
지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다국적 유제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다. 문제는 이들 외국 기업이 유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 분유회사는 조제성분 강화, 포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을 10% 인상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성분의 중국산과 외국 브랜드 분유의 가격이 2배 이상 나는 제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외국 분유 업체가 시장우위를 악용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뜩이나 분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발개위가 외국 분유 업체의 독점과 담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외국 유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제품 업체는 한동안 '몸을 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분유 가격 담합 조사 외에도 분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공신부) 등 9개 관련부서는 최근 유아용 조제분유 품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용량 포장 분유의 중국내 반입 후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애보트(Abbott),와이어스(wyeth) 및 메드 존슨 뉴트리션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외국 분유 기업 대다수가 국외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중국에 들여와 재가공 후 개별 포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이들 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분유업체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 '소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작업 일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유제품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제품 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고, 잇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분유 기업은 100 개 정도이지만, 수입 브랜드는 400~500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는 외국분유와 시중에 범람하는 '가짜' 수입분유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분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한 분유를 '순수 수입 분유'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와자기업 길들이기 타 산업계로 확산 우려
중국 재계는 중국 정부의 국산 업체 보호 움직임과 외국 기업 단속이 유제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제품 기업 단속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반독점법 집행강화에 관한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번 유제품 '파동'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 접근으로 중국 기업은 살리고 시장을 장악한 외국 유제품 기업을 압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품질감독 관리 강화, 반독점법 적용 등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혜자가 되고, 외국 기업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유도했다.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분유 구매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31일 국무원 약품과 분유품질 강화규정을 발표, 6월 4일 공신부 유야용 분유조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 유제품 기업 간 M&A(기업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월 4일 공신부는 ′유제품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 행동 방안′을 제정,  영유아 분유 업체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18일 공신부는 중국 유제품 대기업 멍뉴(蒙牛)가 야스리(雅士利)를 124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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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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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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