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종목

中 분유가격 반독점 조사 다국적 기업 압박으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08: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분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유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되상이 된 6곳 가운데 5곳이 다국적 분유기업이기 때문이다.

◇ 수입 브랜드 철퇴 혹은 입지 위축 예상
지난 2008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다국적 유제품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갔다. 문제는 이들 외국 기업이 유제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한 점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 분유회사는 조제성분 강화, 포장 변경 등을 이유로 매년 가격을 10% 인상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성분의 중국산과 외국 브랜드 분유의 가격이 2배 이상 나는 제품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외국 분유 업체가 시장우위를 악용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가뜩이나 분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발개위가 외국 분유 업체의 독점과 담합 조사를 계기로 향후 외국 유제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제품 업체는 한동안 '몸을 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분유 가격 담합 조사 외에도 분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공업과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공신부) 등 9개 관련부서는 최근 유아용 조제분유 품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용량 포장 분유의 중국내 반입 후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애보트(Abbott),와이어스(wyeth) 및 메드 존슨 뉴트리션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외국 분유 기업 대다수가 국외에서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대용량 포장으로 중국에 들여와 재가공 후 개별 포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이들 외국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분유업체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 '소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정화작업 일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산 유제품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제품 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고, 잇달아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분유 기업은 100 개 정도이지만, 수입 브랜드는 400~500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비공식 경로로 수입되는 외국분유와 시중에 범람하는 '가짜' 수입분유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분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외국기업에 OEM 방식으로 생산한 분유를 '순수 수입 분유'로 위장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와자기업 길들이기 타 산업계로 확산 우려
중국 재계는 중국 정부의 국산 업체 보호 움직임과 외국 기업 단속이 유제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유제품 기업 단속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반독점법 집행강화에 관한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외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업종에서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다.

이번 유제품 '파동'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 접근으로 중국 기업은 살리고 시장을 장악한 외국 유제품 기업을 압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국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품질감독 관리 강화, 반독점법 적용 등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수혜자가 되고, 외국 기업은 타격을 받는 결과를 유도했다.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분유 구매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31일 국무원 약품과 분유품질 강화규정을 발표, 6월 4일 공신부 유야용 분유조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중국 유제품 기업 간 M&A(기업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6월 4일 공신부는 ′유제품 품질 제고와 소비자 신뢰 회복 행동 방안′을 제정,  영유아 분유 업체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같은달 18일 공신부는 중국 유제품 대기업 멍뉴(蒙牛)가 야스리(雅士利)를 124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유제품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