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 선택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14일 19:47

최종수정 : 2013년07월14일 1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랑스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 최신호 서면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실무회담이 진행중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간된 프랑스 국제관계 분석 전문잡지인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최신호(여름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서면인터뷰는 지난달 9일 실시됐으며, 청와대가 이날 회견문 발간시점에 맞춰 공개했다.

개성공단이 실패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어느 나라, 어떤 기업도 북한을 믿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된 자세를 보여준다면 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될 때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는데 그 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 주는 나쁜 관행을 반복해 왔다. 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나면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지 않은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프랑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대화 진전, 북한인권 개선과 NGO 활동 보장을 대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왔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간의 역사갈등 극복을 통한 협력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자 대화 협력체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을 포함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유로존 위기로 양측의 전체 교역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어려운 외부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자동차, 석유제품과 같은 FTA 수혜 품목들은 수출이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고 EU의 대한(對韓)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럽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FTA의 호혜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34년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던 산업화시대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는 시대에 야당 대표를 했던 나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직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현대사의 많은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신바람 나게 뛰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노력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성이라는 점이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007년(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는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불리한 점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남녀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21세기 새로운 국가로 나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현재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국제정치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이공계 출신 여성 정치인이고 2000년 독일 방문시 인연이 돼 만난 이후로 내가 독일을 방문하거나 메르켈 총리가 한국에 방문할 때면 반갑게 만나는 등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2005년에 만난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에 만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폴리틱 앵테나쇼날은 프랑스의 국제관계 분석 전문잡지로 정책결정자들이 주요 독자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