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이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 집권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 경제팀을 비판하는 것은 여당이 그 만큼 '경제 살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후 7∼8월 두 달간은 다양한 정책추진과 관련한 여론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별로'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말까지 현장 간담회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경제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17일에는 중진인 정몽준·김무성 의원이 정부 경제팀을 질타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하는 등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빠진 규제 완화나 핵폭탄급 통상임금 문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복지 확대 정책 등이 투자 마인드를 꺾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규제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울 시점에 과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참는 것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 정책과 공공 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 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물가 상승, 자산 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장 최고위 잇따라 개최…지역 공약 챙기기도 나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백령도와 강원도에서 '안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지난 4일 대전을 찾은데 이어 18일에는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충북 청원군에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최고위를 열어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또 충청권 최대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건의를 청취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청원군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악(惡) 근절' 가운데 특히 불량식품 근절 방안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역공약이 재정적인 문제로 표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약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별 대통령 공약실천 담당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사업추진 시 지역 간의 이해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오는 8월 말까지 106개 공약의 실천방향과 우선순위 등 기본적 방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