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경제·민생' 챙기기로 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11:27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지도부, 연일 정부 경제팀 비판…지역공약 챙기기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이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 집권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 경제팀을 비판하는 것은 여당이 그 만큼 '경제 살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후 7∼8월 두 달간은 다양한 정책추진과 관련한 여론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별로'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말까지 현장 간담회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충남 당진에서 모내기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도부, '현오석 경제팀' 연일 비판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의 경제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17일에는 중진인 정몽준·김무성 의원이 정부 경제팀을 질타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하는 등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빠진 규제 완화나 핵폭탄급 통상임금 문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복지 확대 정책 등이 투자 마인드를 꺾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규제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울 시점에 과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참는 것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 정책과 공공 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 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물가 상승, 자산 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최고위 잇따라 개최…지역 공약 챙기기도 나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백령도와 강원도에서 '안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지난 4일 대전을 찾은데 이어 18일에는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충북 청원군에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최고위를 열어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또 충청권 최대 이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건의를 청취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청원군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악(惡) 근절' 가운데 특히 불량식품 근절 방안과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위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역공약이 재정적인 문제로 표류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약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별 대통령 공약실천 담당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사업추진 시 지역 간의 이해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오는 8월 말까지 106개 공약의 실천방향과 우선순위 등 기본적 방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