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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폭염 '장외투쟁' vs 새누리, '민생 챙기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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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극한 대치…협상 여지는 남겨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비상체제'를 선언하며 1일 폭염 속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쟁중단을 선언한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를 버렸다고 비판하는 한편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중인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를 찾는데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우려해 김한길 대표는 장외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도 수해대책과 부동산, 일자리 등 여야가 논의할 민생현안이 많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변화를 압박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증인채택 문제로 오는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 전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야당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與 "민주당 강경파에 말려 국정조사 스스로 파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휴가중임에도 긴급 상경해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느닷없이 동행명령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내려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협상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해대책, 부동산, 일자리 등 정말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긴박한 현안을 두고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의 지도부가 강경파에 밀려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 내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에 국민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이라며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더 챙겨달라는 절절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며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민생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을 결정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외 핵심 대책도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외에서 열린 `서민주거 부담 완화 및 부동산 시상 정상화 정책 간담회`에 앞서 겉옷을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野 "국기문란 사건 본질은 바뀌지 않아" 국민지지세 확산 주력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는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등을 위한 강한 투쟁을 다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농단에도 국기문란 사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트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하느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기한다고 말한 바 없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두발 모두 광장에 딛고 국민과 투쟁하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대화와 협상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응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적 지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의 힘과 염원, 지지를 모아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책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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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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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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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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