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종목

[박근혜시대 통상3.0] ① 새정부 통상로드맵 핵심은 '린치핀'

기사입력 : 2013년08월02일 12:56

최종수정 : 2013년08월06일 10:37

외교부→산업부 이관 통상정책 의미와 향후 전망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이제는 대중화됐지만 서민 누구나 손쉽고 싸게 와인을 살 수 있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다. 고급 술로만 여겨졌던 와인은 2003년 칠레와의 FTA 체결로 사실상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유럽, 미국 등과의 FTA로 더 싸고 다양한 와인이 유입, 칠레산 와인 인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FTA 효과의 부산물임은 분명하다.

자동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벤츠, 폭스바겐 등 굴지의 수입차들이 국내에서 대중화 붐을 일으킬 무렵 유럽, 미국과의 FTA 체결은 수입차 확산에 도화선이 됐고 이제는 웬만한 국산 중형차 값에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동네 마트나 시장의 야채와 과일, 생선은 이보다 더하다. 값싼 중국산, 동남아산, 미국산 물건이 넘쳐난다. 이 또한 통상(通商) 개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통상 이슈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길게 보면 조선시대 흥선대원군과 구한말 한미통상 이슈가 있지만 서비스와 무역규범 등을 포함한 통상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다.

세계 무역전쟁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1994년 WTO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한국은 과거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사방에서 날아드는 통상 이슈 대처에 급급했다. 이 때가 통상 1세대다.

이후 1세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주무부처로 부상했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등 굵직한 FTA가 체결된 시점이다. 통상체계를 외교통상부에서 맡아 글로벌리 '적극적' 통상전략을 펼쳤던 시기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외교부의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이른바 3세대 통상이 시작된 것. 산업형 통상체계 중심의 '신통상 로드맵'. 지금 한국의 통상정책은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 외교→경제, 개방→협력, 선진국→신흥국 전환

통상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의 축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바뀌면서 최근 10여 년 한국의 통상정책에 몰고올 변화의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과거 '외교'에서 '경제'로, '개방'에서 '협력' 중심으로의 통상정책 전환을 예상했다.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국장은 "신통상 로드맵의 핵심은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며 "통상 2세대의 키워드가 '허브'였다면 이제는 '린치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 역세권과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된다. 모든 물류와 서비스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자원없는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한중 FTA가 린치핀 역할을 확대하는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장개방과 교섭' 중심의 통상전략도 이제는 상대국과의 '산업협력과 경제'를 먼저 고려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황규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상대국을 '개방'하는데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협력'에도 같은 무게를 두고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나 FTA 후발국에 개방만 요구함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되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협상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다.

황 국장은 "우리의 노하우와 역량을 개도국에 접목해 그쪽의 마음을 열고 우리기업들 역시 그곳에서 사업기회를 만드는 경제협력 중심의 FTA '윈-윈'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신통상 로드맵을 통해 과거 거대경제권 위주의 통상전략을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로, 분절적 통상체계를 교섭-이행-대책 일원화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접근을 민관협업과 소통을 거친 대승적 통상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통상전문가들 "통상부처 이관, 큰 변화 예고"

외부 통상전문가들 간에도 박근혜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개방율을 높이고 FTA 체결 건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통상정책과 교섭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과거 속전속결 방식보다는 속도가 더뎌지겠지만 내실은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상대국과의 FTA 교섭시 북핵 안정,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등의 정치 외교적 관계가 또 하나의 주요 논거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논거가 중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 박사는 "통상 주무부처의 이관으로 과거처럼 '개방이 능사'라는 기본 마인드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내 산업을 충분히 고려한 경제관점의 접근으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FTA를 반대했던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한 수 접는 모양새다. 과거 외교부의 '협상 체결 만능주의'를 벗어나 산업부 관료들의 중상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FTA 반대론자로 알려진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통상부처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바꿀 때 찬성한 이유는 산업부의 중상주의적 마인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산업부 역시 재벌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구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농어민이 FTA의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