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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3.0] ① 새정부 통상로드맵 핵심은 '린치핀'

기사입력 : 2013년08월02일 12:56

최종수정 : 2013년08월06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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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산업부 이관 통상정책 의미와 향후 전망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이제는 대중화됐지만 서민 누구나 손쉽고 싸게 와인을 살 수 있게 된 건 그리 오래지 않다. 고급 술로만 여겨졌던 와인은 2003년 칠레와의 FTA 체결로 사실상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유럽, 미국 등과의 FTA로 더 싸고 다양한 와인이 유입, 칠레산 와인 인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FTA 효과의 부산물임은 분명하다.

자동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벤츠, 폭스바겐 등 굴지의 수입차들이 국내에서 대중화 붐을 일으킬 무렵 유럽, 미국과의 FTA 체결은 수입차 확산에 도화선이 됐고 이제는 웬만한 국산 중형차 값에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동네 마트나 시장의 야채와 과일, 생선은 이보다 더하다. 값싼 중국산, 동남아산, 미국산 물건이 넘쳐난다. 이 또한 통상(通商) 개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통상 이슈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길게 보면 조선시대 흥선대원군과 구한말 한미통상 이슈가 있지만 서비스와 무역규범 등을 포함한 통상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다.

세계 무역전쟁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1994년 WTO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한국은 과거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사방에서 날아드는 통상 이슈 대처에 급급했다. 이 때가 통상 1세대다.

이후 1세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주무부처로 부상했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등 굵직한 FTA가 체결된 시점이다. 통상체계를 외교통상부에서 맡아 글로벌리 '적극적' 통상전략을 펼쳤던 시기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외교부의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이른바 3세대 통상이 시작된 것. 산업형 통상체계 중심의 '신통상 로드맵'. 지금 한국의 통상정책은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 외교→경제, 개방→협력, 선진국→신흥국 전환

통상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의 축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바뀌면서 최근 10여 년 한국의 통상정책에 몰고올 변화의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과거 '외교'에서 '경제'로, '개방'에서 '협력' 중심으로의 통상정책 전환을 예상했다.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국장은 "신통상 로드맵의 핵심은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며 "통상 2세대의 키워드가 '허브'였다면 이제는 '린치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 역세권과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된다. 모든 물류와 서비스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국장은 "자원없는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한중 FTA가 린치핀 역할을 확대하는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장개방과 교섭' 중심의 통상전략도 이제는 상대국과의 '산업협력과 경제'를 먼저 고려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황규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상대국을 '개방'하는데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협력'에도 같은 무게를 두고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나 FTA 후발국에 개방만 요구함에 따라 그들이 갖게 되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협상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다.

황 국장은 "우리의 노하우와 역량을 개도국에 접목해 그쪽의 마음을 열고 우리기업들 역시 그곳에서 사업기회를 만드는 경제협력 중심의 FTA '윈-윈'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신통상 로드맵을 통해 과거 거대경제권 위주의 통상전략을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로, 분절적 통상체계를 교섭-이행-대책 일원화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접근을 민관협업과 소통을 거친 대승적 통상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통상전문가들 "통상부처 이관, 큰 변화 예고"

외부 통상전문가들 간에도 박근혜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개방율을 높이고 FTA 체결 건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통상정책과 교섭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과거 속전속결 방식보다는 속도가 더뎌지겠지만 내실은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상대국과의 FTA 교섭시 북핵 안정,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등의 정치 외교적 관계가 또 하나의 주요 논거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논거가 중심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 박사는 "통상 주무부처의 이관으로 과거처럼 '개방이 능사'라는 기본 마인드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내 산업을 충분히 고려한 경제관점의 접근으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FTA를 반대했던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한 수 접는 모양새다. 과거 외교부의 '협상 체결 만능주의'를 벗어나 산업부 관료들의 중상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FTA 반대론자로 알려진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통상부처를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바꿀 때 찬성한 이유는 산업부의 중상주의적 마인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산업부 역시 재벌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구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농어민이 FTA의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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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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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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