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은 4일 FTA(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을 통해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일각에서 기대했던 6차 회의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짓지는 못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선물보따리를 줬다'는 표현이 통상 실무자들로부터 나올 정도의 다소 들떴던 기대감과는 달리 6차 실무협상에서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부산서 열린 한-중 FTA 제6차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상품분야에선 양측이 자유화율 수준을 비롯해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비상품분야인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가 열려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거나 의견접근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전언이다.
또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그간 협정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대상과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 실장은 "오늘 제시된 9개 분야는 협상에 포함한다, 안한다 이견이 존재했던 부분인데 이를 포함시키도록 했고 이는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측은 다만 여전히 양측 간 입장 차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선 차기 협상에서 재차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 실장은 "기본 원칙에는 양측이 공감하고 인정했지만 세부 문안과 문구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7차 협상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후속 성과에 급급해 2단계로 넘어가기보단 내실에 초점을 두고 국익에 따라 협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7차협상으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진입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협상 분위기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부산서 이어지는 한-중 FTA 반대 시위에 대해 "경찰병력을 3000여 명 동원하는 등 중국측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며 "대규모 시위 등은 여러 사회적 비용이 따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5차협상 전 농수산단체 분들을 만났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 제7차 협상은 오는 8~9월경 중국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조정키로 했다.
이날 끝난 6차협상을 위해 한국측에선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선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들이 협상에 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