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도 했다.
그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첫해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설정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해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고소득 작물 재배 과세가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의 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 지 3개월도 안 돼 설명 한마디 없이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짓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고,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아랫목 경제를 살리겠다"며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