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첫 단추 잘못 뀄다" vs 동반성장위 "현 사태는 '유통의 문제'" 시각차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매출 레퍼런스 없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기존 거래선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새로 거래를 뚫어야하는 곳은 한국기업이 국내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에 의문을 달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국내 대기업 LED조명 관계자)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3~4개 특정 중소기업들이 독식하면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수혜를 거의 못보고 있어요. 중기적합업종 지정 왜 했나 모르겠어요."(국내 중소기업 LED조명 임원)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1년 반.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내수시장을 떠난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해외로 방향을 틀었지만 국내 매출이 없어 해외서 수출 물량을 따내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선 애초 예상과는 달리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에 이어 중국계까지 밀려들며 국내 LED조명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외국계의 국내 민수시장 시장점유율이 40%~60%가량 된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 역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P사, S사, L사 등 주요 3~4개사가 시장 90%가량을 독식중인 가운데 여타 중소 영세기업들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수혜를 못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뀄다. LED는 대규모 R&D투자와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중기 적합업종으로 해놨으니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정부정책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도 상당수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LED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푸념하는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LED관련 수출실적. 기업들의 우는 소리와는 달리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다.
국내서 유일하게 LED관련 통계를 내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LED 수출은 41억6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14억 7600만원으로 늘었다.<표참조>
지난 2010년(25억6200만 달러), 2011년(35억1500만 달러)에 비해 매년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2011.11)이후인 지난해 역시 증가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ED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관련시장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인지, 외국계의 국내시장 침투상황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이후 LED산업과 관련시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수출입 추이와 시장 변동사항, 매출현황, 외국계 침투 추이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ED시장이 살아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세를 보인다"며 "대기업이 내수에서 손을 떼면서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낸 측면도 있고 일본 등 글로벌 LED시장 활황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LED관련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분석은 보다 심층적이다. 우선 수출증가에 대해선 내수시장이 막힌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송원만 광산업진흥회 LED산업지원부장은 "국내 판로가 막힌 삼성, LG, 효성, 금호전기 등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른 LED 확대전략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전사태 이후 LED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제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부장은 "일본에서 한때 중국산 저가제품이 급속도로 들어갔는데 품질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다.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 LE이노텍과 삼성전자, 동부라이텍 등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는 것도 이런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기적합 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어느정도는 빛을 발했다는 얘기다.
다만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던 중기적합업종 지정 의도는 다소 퇴색된 분위기다.
LED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특정 중기들만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인증문제, 우수조달 권고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관수시장에선 공무원들이 LED제품 선별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 때 정부에선 KS나 고열기자재 인증제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별하면 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문제는 상당수 LED관련기업들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다는데 있었다는 것. 시장 관계자는 "이 기준에 부합한 제품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질적인 선별 잣대가 될 수 없었다. 다만 LED제품이 수명이 길다보니 AS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랐고 공무원들로선 자칫 기업이 망해버려 AS가 어려워졌을때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생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곳은 빼고 안정적이고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특정 중기들만 시장을 독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결정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통의 문제'로 진단했다.
동반성장위 김종련 부장(적합업종운영팀)은 "요즘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관련 비판이 많은데 우리가 중시한 건 제조의 문제이지 유통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유통에서 비롯된 이슈"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저렴한 LED제품을 사다가 파는 '유통의 문제'라는 것.
그는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안들어올 외국계가 아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국내 민수시장내 외국계 점유율도 알려진 것처럼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반성장위에선 2011년 기준 4000억원 규모의 국내 LED시장(관수 2000억원, 민수 2000억원)에서 외국계의 민수시장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보는 점유율과는 격차가 컸다.
김 부장은 일부 특정 중기들의 시장독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순 없지 않냐"며 "다만 중기적합업종 재선정이 일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관련 부작용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