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 공약(空約)의 난발로 합리적인 세수 확보 없이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비판해왔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공개석상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지 세원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 하듯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며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복지를 누릴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뜬 구름 처럼 허황된 복지 공약을 무책임하게 난발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며 "실현 가능한 수준과 국민 세금 부담 증가 규모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국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 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당에선 조세개혁위원회, 정부에서도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편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은 공약 이행 예산 134조8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85조원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정비해 51조원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적은 액수였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대표적인 사례가 85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기재부와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감사를 한다"며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면서 무차별적인 세금조사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이 했던 공약을 정부에 이행하라면서, 세금을 늘려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