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전·월세난 대책을 겨냥, "언 발 오줌 누기 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보증금 세제지원 강화,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전셋값도 못 잡는 이른바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자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세입자들의 고통만 유발하고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부추기는 하지 하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근본적인 대책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적극적인 확대와,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정부 내내 있었던 전월세대란의 해법은 간단하다.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하자면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느니 안 맞느니 얘기를 한다"며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특히 큰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러면 도시 근로자들의 경우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게 임차료 내는 데 돈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조정하는 가칭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토록 하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