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6개월] 통일·외교·안보분야 '호평'…향후 과제는?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08

전문가들 "대중관계 중시 대외정책 균형 찾은 것은 중요한 성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특히 취임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중단 등 '6·25 이후 최고수위의 도발'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북측과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과 상식,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향하게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호평을 받고 있는 대북정책의 배경에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5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조되던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월 27일에는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최근 급격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는 반성을 촉구하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朴 외교·안보 키워드는 '균형'…'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균형'에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측면으로 한미·한중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논의 후 협조를 얻었다"며 "그것으로 남북 대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한중관계를 정정해 대외정책의 균형을 찾은 게 주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대미 일변 외교에 비해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며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하는데 기여토록 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접근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향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8·14 합의를 통해 북한을 우리 대북 정책 쪽으로 끌어들였다"며 "그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경제협력으로 연계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향후에도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전략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고립이 완화돼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 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한중관계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 "대북 정책 성과 지켜봐야…북핵·군사긴장 해결 고민해야" 조언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길들이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대북정책은 시간이 지나서 성과를 갖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 역시 가동되다 중단된 것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남북 군사긴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수석연구위원 역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하면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6자 회담을 안 하면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다"며 "6자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설득할 정도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향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