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6개월] 정치분야 '낙제'…'여야 신뢰프로세스' 구축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20:01

외교·통일 등 '외치' 성과, 인사실패·대야관계 등 '내치'에 가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평가에서 가장 낙제점을 받고 있는 분야가 정치분야다. 정치가 '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인사(人事)'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범 초기부터 부실검증에 따른 장관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정점을  찍었다.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하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5개월여 만인  지난 5일 허태열 비서실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신임 비서실장에 앉혔다. 아울러 박준우 정무수석 등 4명의 수석비서관도 교체했다. 비서실장  포함 수석비서관급 총 10명중 절반인 5명을 교체함으로써 청와대 진용을 새로 짜다시피 했다.

그러나 임명 발표와 동시에 야당으로부터 또 한번 집중포화를 맞는다.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데다 과거 이른바 '초원 복국집' 사건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신임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외교관 출신이 여의도 정치를 알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김기춘을 대답했다. 인사실패를 지적했더니 더 충격적인 인사로 놀라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치'에 비해 야당관계 등 내치 낙제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야당과의 관계도 박 대통령의 6개월에 오점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대표격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는 등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니문'도 잠시,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논란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국타개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른바 '5자 회담'을 역제안한 이후 상황은 꼬였다. 이후 여야 대표와 박 대통령간 '3자 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각종 민생공약을 처리해야할 박 대통령이 아쉬운 처지가 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남북관계에서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이 조금씩 먹혀들어가고 있는 등 '외치(外治)'에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는 반면 '여야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내치(內治)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면 안된다"며 "6개월 동안 외치효과는 있었으나 내치효과는 덜했다" 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 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등 나머지 48% 국민들과의 '소통' 과제

외치의 성과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민생 살피기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박 대통령의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48%의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 시급하다.

박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부산 출신 한 새누리당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 6개월은 허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제부터는 야당 대표시절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뿐 아니라 이제는 여야 신뢰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영역에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언론에서 여러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평소대로 묵묵히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틀을 확립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는 자평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준비한 자료를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대표적인 성과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틀 정립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구축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청와대측은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 지도부와 야당 간사단만 초청하는 등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일지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