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오늘 정부가 4·1부동산 대책 넉 달 만에 8·28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을 또 내놨다"며 "말로는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어떻게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거래 부진과 전월세 문제가 규제 탓이 아니고 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전세공급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집을 살 돈이 없다"며 "그래서 전세로 가는 것이고,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거취약 계층인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맞춤형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 전월세비 지원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공약 사항이다.
문 의원은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신에 대출보증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입자가 자신의 취약한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고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증기관의 신용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는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월세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경우에는 월 200만 원 한도 내로 1년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제 활성화 조치가 조금이나마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앞으로 임대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