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반쪽 상임위, 안건 없이 줄줄이 파행…설전만 과열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5:28

26·27일 여당만 참석…민주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 개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쪽짜리 상임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6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여성가족위원회·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7일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이 회의를 열었거나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키로 했다.

각 상임위는 여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진행됐으며 여야 간사 합의가 없어 안건 상정도 못했다.

유일하게 야당의 정상 참석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소위원회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정도다.

8월 결산국회 상임위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변인들은 설전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또한 제1야당이 정기국회가 임박했음에도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준비물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국야광(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이 아니라 주태야숙(낮에는 태업, 밤에는 노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올 여름 폭염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데다 민주당의 억지 생떼·몽니에 더욱 지쳐가고 있다"며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혈세인 예산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농해수위·여가위·산업위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고의적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이며 정쟁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 합의 하에 열리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에는 왜 계속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대여론 공세를 펴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럴 시간이 있으면 (새누리당은)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 및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여당이 진정 민생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관련 오후 브리핑에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을 꼼수와 가짜 민생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새누리당은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결산국회가 열려있고, 정기국회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누차에 걸친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만 되뇌이고 있어  국민이 부여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쟁의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느 것 하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작금의 국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전기료·부동산 대책·대입전형 간소화 등 국민의 생활과 미래로 연결되는 문제들로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며 "상임위가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의 좋은 방안도 제시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