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외교 vs 산업·농림 부처 간 이견속 일본이 걸림돌"
[뉴스핌=홍승훈 기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론이 부상하며 한국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최근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리에 마쳤거나 이어가고 있지만 TPP라는 새로운 통상 지형도가 힘을 얻으며 부상하고 있어서다.
사실 정부로선 지금까지 FTA와 RCEP(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 등에 치중하며 TPP에는 다소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협상에 참여하며 TPP의 경제적 위상이 치솟자 자칫 글로벌 통상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TPP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38% 수준에 이를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 기재부·외교부 '참여' vs 산업부·농림부 등 현장부처 '중립'
일단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선 관련 부처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기획재정부는 TPP나 RCEP(역내 포괄자 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통합체제에서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면 통합 논의별 진전 상황을 파악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현오석 부총리의 말에서 TPP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서 "우리가 이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TPP 참여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외교부 역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속내는 TPP 참여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TPP가 미국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외교부에선 사실상 TPP 참여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현장과 산업계가 존재하는 실무부처, 즉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축산식품부 등은 상황이 다르다. 산하기업 등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재부나 외교부와 같이 정무적 판단에 따를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부문을 도로 가져온 산업부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지난 9일 "TPP 협상동향과 자칫 여타 추진중인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종합 검토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 "일본이 걸림돌…TPP 참여시 제조업, 농수산물 타격 불가피"
산업부의 고민은 무엇보다 TPP 참여시 타격이 우려되는 제조업에서 비롯된다.
산업부 통상담당 관계자는 "현재 FTA 등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일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재부품,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가 일본과의 기술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 상황에서 TPP에 들어가게 되면 후폭풍이 만만찮다"고 우려를 전했다.
TPP는 애초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시작했지만 미국이 참여하고 최근 일본까지 가세하며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협상 국가들로 포진돼 있다.
이들 국가 중 우리가 양자협상을 하지 않은 곳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5곳. 하지만 사실상 일본을 뺀 4개국은 과거 FTA 협상 트랙이 있어 개별협상 재개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문제는 일본이다. 개방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특성을 갖는 TPP다보니 이 협정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부품소재, 자동차, 기계 등 국내 제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TPP 참여국 중 한국과 협정체결이 안된 5개국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하면 이미 우리에 비해 관세가 낮다. 결국 TPP 참여를 통해 상대국 관세를 떨어뜨려도 우리가 보는 효과가 미미하다. 일본 역시 '제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현재 한국 관세는 6~8% 수준) 예컨대 서로 맞개방할 경우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10% 이상 치솟는 부작용이 생긴다.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뿐 아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나오는 낙농제품, 쇠고기 등에 있어 TPP 참여시 우리가 내줄 게 많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러잖아도 반발하는 농수축산업계를 또 다시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큰 숙제다.
또한 미국 중심의 TPP 참여시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한-중 FTA에 찬물을 끼얹는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1차협상을 매듭짓고 2차협상으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간 이미 양해가 됐다는 전언도 있지만 중국으로서 TPP 활성화는 불편한 게 사실이다.
◆ "불참시 치를 비용도 만만찮아…이르면 내년 결정할듯"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일각에선 TPP 불참 혹은 협상뒤 참여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 또한 포기할 부분이 생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통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즘 추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TPP 기본 플랫폼이 사실상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불거지며 규범들이 생겨날텐데 협상이 다 끝난 뒤 참여할 경우 관련사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전해왔다.
TPP 불참 역시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최근 국회 박주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참시 TPP 회원국 간의 무역이 촉진되며 한국의 대TPP 회원국 수출은 향후 10년간 최대 25억달러 이상 감소하는 영향이 예상됐다. 물론 실제 부정적 효과는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는 TPP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잘 살펴야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글로벌 통상트렌드를 고려해 현재 진행되는 TPP 협상 수위를 봐가면서 언제 참여를 선언할 지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귀 박사는 "올 하반기에 답을 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0월 APEC에서 TPP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뒤 이를 봐가면서 이르면 내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