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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통상 3.0]② USTR(미국통상부)도 인정한 '달라진' 교섭력?

기사입력 : 2013년08월05일 12:45

최종수정 : 2013년08월05일 13:45

국제회의서 한국 위상 'UP' vs "기본도 안된 교섭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FTA(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느새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며 통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간 통상전략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과 양적 성과에만 집착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무역확대라는 성과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또다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정책의 축이 바뀌며 새로운 통상전략이 예고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통상전략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 1세대 통상,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축이 됐던 2세대 통상을 거쳐 이제 산업통상형 체제를 의미하는 3세대 통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3세대 통상의 의미와 목표, 부처 간 이해관계, 한·중FTA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통상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제대로 된 통상전략을 짜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밖에 안됐다.

90년대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속에서 양자 간 FTA가 늘기 시작하고  이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아세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이 쌓여갈 때였다.

당시 로드맵을 만든 이가 외교통상부에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파견나온 김영무 FTA교섭국장이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고 그 결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때 이미 중국과의 FTA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 FTA 강국 급부상, 그 비결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선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내산업 특성을 감안해 교역량을 살펴봤다고 한다.조사결과 한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등의 5대권역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로 부상했고 이어 아세안, 미국, EU, 일본 순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통상팀은 이미  현재의 구도를 예상한 전략을 그려놨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했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 파트너가 되려면 전략이 필요했고 일종의 '보이스피싱' 전술을 구사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전술의 내막은 이랬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워밍업 차원에서 선택한 전술이 아세안과의 FTA였다. 미국과의 FTA를 위해선 멕시코와 캐나다를 공략했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FTA는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위기감을 줬고 한미FTA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통상전략본부의 분석이다.

EU와의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계속됐다. EU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 협력체다.

김 국장은 "EU로선 유럽 한 가운데 있는 EFTA 지역에서 한국이 관세 특혜 등을 받고 무역을 개시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며 "이후 EU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과 EU란 양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이다.

◆ "교섭력, 세계최고 자부" vs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4.7개국, 10년간 47개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상부처의 교섭력과 위상도 몇 단계 진일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STR(미국통상부)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김영무 국장은 강조했다.

"통상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때 USTR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였고 이 같은 작고 정형화된 집단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처이관을 하는데 대한 우려였다. 그만큼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수준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등 국제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2011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에 나섰던 외교부의 한 관료는 "165개국이 참석하는 회의는 상당히 산만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발언할 때는 숨죽이고 듣는 편인데 나머지는 시끄럽다.  일본이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다르다. 우리 대표가 발언할 땐 대부분 경청하는 분위기다. 한국 통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능력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만만찮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일단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지 않냐. 과거 한-EU FTA 협 정문의 번역 오류가 대표적이다. 호주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 때문이다. 호주는 하지 말자는데 우리는 한·미 FTA때 했으니 하자고 한다. 통상은 각자의 경제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통상교섭력과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떤 협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양자협상시 한국의 교섭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올라섰다. 통상관련 법체계가 잘 정비된 미국, EU와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협상을  잘 이끌었다고 본다"고 한층 견고해진 협상력에 대해 수긍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 다자 간 협상에선 여전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DDA협상처럼 여러 국가가 들어온 상황에선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린 사실 양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과거보다 협상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이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산업부 이관 후 '전화 한통'이면 지원 팍팍"

외교부에서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이 교섭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무 FTA교섭국장은 "산업부에 오면서 교섭에 쓸 수 있는 툴(tool)이 많아졌다. 예컨대 에너지자원, 산업정책부문이 바로 옆에 있으니 전화 한통이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협회 등과의 소통 역시 과거 외교부 시절 한 다리 건너 하던 것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게된 것도 부처이관의 시너지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 통상인력 수급에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황규연 통상정책국장은 "산업부 이관 후 통상부문 인력을 줄 때 능력과 잠재력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준다. 타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상쪽은 결원 없이 채워주는 등 부처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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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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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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