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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을 향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1년 전과 다른 점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17:48

朴 전향적 태도는 '여론'에 달려…민주, 장내 투쟁 강화로 활로 모색

[뉴스핌=함지현 기자] 그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던 민주당이 23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진영 복지부 장관의 '논개 쇼'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은 진 장관이 아닌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투표를 했다. 이 사안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선공약 중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는 정부 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설득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 박 대통령의 처사는 '안하무국민(眼下無國民)'의 자세"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외투쟁 기조에서 장내투쟁 중심으로 무게 축을 옮긴 민주당이 오는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을 '복지공약 후퇴'로 규정, 박근혜정부 '실정'을 부각할 도화선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원칙 중시', 혹은 '불통'으로 볼 수도 있는 스타일상 국정원 문제든 복지축소 문제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1년 전 朴, 입장 번복하며 직접 사과…이유는?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16쿠데타, 유신헌법,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과거사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꼭 1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본래 입장을 번복하며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바 있다. 바로 대통령 후보시절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다.

 박 당시 후보는 지난해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시는 박 후보가 유신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옹호하다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이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과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그때의 상황을 둘러싼 박 후보의 위기감이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많다.

이 시점은 민주당이 후보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고, 안철수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며 공식적인 '3강' 체제가 확립된 때였다. 또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의 규탄이 이어지는 등 여론도 좋지 않았다.

때문에 박 후보의 당시 지지율은 다자에서 39.6%(2012년 9월 21~22일 한겨레-KSOI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 안 후보 (29%)와 문 후보(20.1%)를 크게 따돌리지 못했고, 양자에서는 오히려 박 후보(44.6%)가 안 후보(49.7%)에 뒤처지기도 했다. 지난 16일 3자회담 직전 약 6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지금과 달리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이다.

◆ 중요한 건 '여론'…민주당 '장내 투쟁 강화'로 활로 찾나

민주당이 '사과'라는 형식은 벗어나더라도 박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을 모으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움직임에는 신경을 안 썼더라도 공약 퇴행과 관련한 지지도가 떨어진다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지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의 강화 얘기도 나왔지만 고심 끝에 장내 투쟁 강화 카드를 뽑아들었다.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국정감사, 결산심의, 예산심의, 주요 민생 법안심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주요 국회 일정을 앞두고 공부하는 민주당,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민주당,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 수권정당으로 믿음을 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가 승리한다는 민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자회담 직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약 67%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보였지만 3자회담이 소득없이 끝난 직후 연휴를 지나면서 약 6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어떤 소득을 얻어낼지 관심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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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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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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