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누진제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의 사용 비율이 줄어드는 동안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폭증했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산업통상자원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일 전순옥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의 주택용/산업용 전력사용량과 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누진제 요금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사용의 점유율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실제 사용량은 주택용 전기의 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사용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5.1%에서 2012년 13.8%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는 48.8%에서 50.4%로 늘어나는 등 미세한 증가로 보였다.
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은 크게 늘어 주택용 전기가 10년간 18,900기가와트시(GWh) 늘어나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은 92,000기가와트시(GWh)가 증가, 주택용 전기의 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결국 10년간 증가한 전기공급량의 대부분을 산업용 전기가 먹어치운 셈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한전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개편안은 곧 주택용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전의 주가를 살펴보면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개편안 발표일인 8월 21일 종가 기준 2만8650원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9월 17일 3만500원까지 꾸준하게 상승 중이다. 9월 말 현재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개편안을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주택용 전기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전기사용량에 대한 이런 통계는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계가 원가이하의 전기를 계속 사용해서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감정적 적대감을 갖는 게 서로에게 무슨 이익이냐. 당장 산업용 전기를 원가수준으로 소폭 인상 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부가 전력정책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해법이 어디 있겠냐"며 "전력난의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산업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개발과 실천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