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에너지공기업, 수십조원 부채 허덕여도 연봉만은 '킹'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16:52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22

김상훈 의원,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등 공기업 과다 연봉인상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날로 증가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연봉은 폭등에 가깝게 파격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되는 등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의 이같은 제식구 챙기기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고졸 신입 연봉을 대졸 신입 연봉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편법적으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이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신입사원 연봉을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와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 이 공기업의 지난 2009년~2013년동안 대졸 신입사원 실질 연봉을 집계한 결과, 2009년 입사자는 초봉 2300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43%가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2년만에 65.2%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적용된 것이다.

2010년 한전 입사자는 초봉으로 2300만원을 받았으나 이듬해 52% 인상된 3500만원, 2013년에는 8.5% 인상된 3800만원을 챙겼다. 이 또한 입사 2년만에 65.2%의 파격 인상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11년 입사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간(2009년~2013년) 한전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중 한전에 이어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중인 한국가스공사도 이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10년~2011년 부채가 증가한 가스공사지만 신입사원에게는 후했다. 2010년 가스공사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2960만원.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36%가 인상된 4028만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20.8% 오른 4866만원으로 인상됐다. 입사이후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인상이다. 2011년 입사자들 역시 3138만원의 초봉에서 이듬해 4507만원으로 40% 이상 인상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정부의 알리오 홈페이지에 실제 신입사원이 받은 초봉 현황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알리오 공시 기준에는 '신입사원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자료 및 당해연도 자료를 공시'토록 돼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대졸 사원은 6급, 고졸 사원은 7급으로 채용을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은 2008년 이후 관례적으로 계속해 7급 고졸 신입의 연봉을 대졸 신입의 연봉으로 공시해 왔다고 잘못 공시한 것. 예컨대 2012년 실제 대졸 신입초봉은 3310만원인데 알리오 공시에는 2822만원으로 게시된 것이다. 다시말해 허위공시를 한 셈이다.

최근 원전비리의 근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 이 곳의 대졸 신입 직원 초봉 및 인상률도 한전 및 가스공사에는 못미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결과 초봉 2751만원을 받았던 2009년 한수원 입사자들의 경우 2010년 11.6% 오른 3073만원, 2011년에는 18.2%가 오른 3633만원을 받았다. 입사 2년만에 32% 인상이다.

2010년 입사한 직원들도 2914만원을 초임으로 받고 2011년 13.4% 오른 3306만원, 2012년 18.3% 인상된 3913만원으로 입사 2년 만에 34.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두 자리 수 연봉인상률을 나타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의 실질 연봉인상률은 매년 3%, 중소기업 실질 연봉 인상률은 5%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상여금 성격을 띠고 있고 기재부의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이 넘고 공기업 부채가 520조를 초과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기저 산업을 책임지는 막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공기업의 이같은 급격한 연봉인상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신입사원에게 매년 1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인상해주는 것은 공무원들과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의 성과급에 따른 경영평가 배점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평가에 있어 부채를 줄이는 부분의 배점을 더욱 높이고 부채 규모 및 부채율 변동을 연계해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2011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기재부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