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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미리보기] ② 산업위, 원전비리 진실규명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2:43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3:31

잇따른 전력난+MB정부 해외자원개발+통상부처 이관 등 추궁 전망

▲박영준(53) 전 차관이 원전비리 관련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오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홍승훈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 상반기 점화된 원전비리 진실 규명과 전력난 대책마련 등에 집중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건이 검찰수사로 이어지며 급기야 관련기관장들 다수가 구속되고 옷을 벗는 등 파문이 확산됐지만 여전히 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여전해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원전 가동이 중단되며 여름철 전력 피크기 전력대란을 야기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날선 비판과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송전탑 건설을 두고 정부와 대치중인 밀양 사태도 이번 국감의 쟁점 현안 중 하나다.

이 외에 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자원외교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부문에 대한 거시전략과 국회의 재평가도 눈여겨볼 부문으로 꼽혔다.

뉴스핌이 접촉한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감이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열린 지난해 국감이 여야 간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로 정쟁 양상을 보였다면 올해는 지난 MB정부 말기의 정책적 과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 경제민주화 흐름 속 산업정책에 대한 질타와 논쟁에 무게가 실리며 다소 알맹이 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11일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전날 원전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직원 2명의 체포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원전비리 및 전력난 진실 규명에 집중"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개시되는 산업위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원전비리 이슈는 지난 5월말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내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구속되고 MB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소되는 등 비리 연루자들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됐고 올 여름 내내 국민들은 전력난에 신음해야 했는데, 이 같은 국민 불편에 따른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산업위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전력난의 주범이 누구인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히 전력대란의 책임기관인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원전비리 이슈에 대해선 "몸통을 제대로 규명해 과거 정권에서 어떤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겼는지 현정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추악한 권력자들이 없는지 국감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역시 원전비리에 대한 집중감사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위조부품과 납품비리 등 부실 운영실태와 한수원의 도덕 불감증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JS전선, 한국정수공업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여당에서도 원전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산업위 간사(새누리당)는 원전비리와 전력난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철저한 추궁을 다짐했다. 

여당은 특히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향후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선 원전을 확대일로로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전력부족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핵연료봉 처리문제에 대해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산업부 고위관료들은 자기들 임기 내에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고 있다"며 관련 이슈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내내 전력과 에너지 문제가 연일 주요이슈로 다뤄진만큼 관련이슈가 국감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쪽에서 국감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이 같은 이슈에 집중됐다"고 전망했다.

◆ "대기업 불공정행태 등 유통이슈도 관심"

에너지 이슈와 함께 국회 산업위는 대형 유통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점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당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부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갑'의 횡포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 위축된 '을'을 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 정책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전해왔다.

이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준 유통업계 및 해외명품업체 한국지사 CEO들을 국감장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쟁점이나 갈등은 적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산업 공동화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복(새누리당)·노영민(민주당)·오영식(민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중복투자, 계획성 없는 투자 등에 따른 공기업 부채 확대 등 당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 짚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순방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고심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 무역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꼼꼼히 듣고 따지겠다는 얘기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통상부문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한미FTA 이후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TPP에 대한 정부 구상은 어떤지 등 통상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산업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위 국감은 사실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다뤘다기보단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주를 이뤘던 게 사실"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준비부족, 과도한 정치공세, 피감기관도 웃어버릴 정도의 엉뚱한 질의에서 벗어나 올해는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스케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중소기업청
          17일 특허청
          18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21일 산단공,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2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경북 월성), 영광원자력발전소(전남 영광)
          24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서면감사: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5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서면감사: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2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서면감사: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0일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도)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서면감사:인천종합에너지)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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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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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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