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지원금 절반 이상 대기업 등 3개기업 편중"
[뉴스핌=홍승훈 기자]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석유개발융자 및 광물개발융자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석유공사, SK, 대우인터내셔널 등 상위 3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편중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 민주당 전정희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 업체에 26억6692만7004달러(현 환율기준, 2조8602억8000만원)가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50.8%인 13억5508만4863달러(1조4533억2850만원)만 회수됐다.
석유개발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11억8734만4877달러(44.5%)를 지급받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4억2865만9682달러(16.1%), 대우인터내셔널 2억2185만1503달러(8.3%) 등 이들 3개 기업의 지원금이 전체의 68.9%에 달했다.
또한 자원개발에 실패해 정부가 감면해준 금액은 5억7860만6423달러(21.7%)로 집계됐다. 감면금도 이들 기업 순으로 많았다. 석유공사가 3억8510만8973달러, SK이노베이션이 6867만9789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2669만7031달러씩 면제받아 이들의 감면금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성공불융자를 통한 역대 석유개발사업은 총 190개로 이중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16개, 실패로 결정난 사업은 104개로 확인됐다.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 120개 프로젝트 중 16개만 성공을 거둔 것이다.
광물개발융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이 본격화 된 2004년부터 총 16개 업체에 740억1100만원의 대출금이 나갔으나 현재까지 182억2600만원만 걷혀 회수율은 24.6%에 그쳤다. 또한 17개 광물개발사업에 융자금이 지급됐지만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광물자원공사가 161억9200만원(21.9%)으로 가장 많았고, 엘에스니꼬동제련 140억6800만원(19%), SK네트웍스 103억7200만원(14%) 순이다. 전체의 54.9%를 이들 3개 기업이 차지한 셈이다.
성공불융자금 지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에 집중됐다.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0억5243만2316달러가 지원됐는데, 이는 30년치 전체 융자금의 39.5%에 해당된다. 같은 시기 광물개발융자는 10년치 융자금의 80.6%에 달하는 596억5800만원이 지원됐다.
전정희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석유개발 190건, 광물개발 17건 등 총 207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조원 가까이(2조9343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공한 사업은 석유개발 16건이 전부"라며 "이마저도 공사와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도 절반(1조47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한 탓에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등 탐사 사업보다 위험도가 낮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경우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 재정(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 시 감면심사를 통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