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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 대통령 사과 넘어 '대선 승복 재고론'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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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朴 사과 및 황교안·남재준 퇴진 촉구…윤석열 복귀 주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과 관련,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선거 결과가 백만 표 차이로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어땠을까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로 생각했지만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선 당시 있었던 부정행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내용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다"며 "심각한 부정이 있었고, 이 부정은 대부분 우리 생활의 절반을 차지하는 온라인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사이버 수사대가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것으로 호도한다"며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측에서는 아직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 민주, 남재준·황교안 해임 및 윤석열 복귀 주문

민주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복귀 및 수사권 보호도 주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 대선개입을 감추려는 권력과 굴종하는 검찰·국정원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한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 싸워온 수사팀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장 윤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의 즉각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법·은폐 연루 관련자를 엄단하며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 ▲조영곤 중앙지검장 즉각 사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 복귀 및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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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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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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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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