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들어 재계 대기업 오너들의 재판이 잇따라 개시되면서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계 오너들이 스타급 법조인들을 대거 선임하면서 주요 로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성수기’가 찾아온 탓이다.
대기업 오너의 형사 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별로 상이하지만 많게는 성공보수를 포함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작되거나 개시를 앞둔 재계 오너들의 재판은 적지 않다.
최태원 SK 회장과 그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목전에 두고 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 3부자는 다음달 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잡혀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다음달 12일 5회차 1심 공판을 진행된다.
대부분의 오너들이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변호사 선임 문제는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어떤 변호사를 쓰냐에 따라 형량 감경, 나아가 무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인단이 물갈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1심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2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지만 최근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필두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위기다. 특히 상고심을 앞둔 최근에는 지평지성의 김지형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1기의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해부터 고문변호사로 지평지성에 합류했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항소심 말에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지평지성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공현 변호사는 이번 상고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외에 부산지법 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위원을 지낸 박영주 변호사, 공군법무관을 지낸 김지홍 변호사 등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복수의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인들을 비롯해 지난 항소심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태평양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재판은 법무법인 율촌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항소심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엔 선임되지 않았다.
현재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지낸 조현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강석훈 변호사,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를 지낸 이남수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 8월부터 1심 재판을 시작한 이재현 회장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 및 개인변호사 등 약 23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중수부장을 역임한 박상길 변호사를 비롯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용석 변호사, 대검 중수1과장 및 서울 서부지검장을 지냈던 남기춘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박철준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다음주 항소심 첫 공판을 맞이하게 되는 구자원 회장은 최근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대부분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집중적으로 섭외한 것이 특징이다.
원유석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지법의 형사·민사 판사를 역임했고 홍석범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을 지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최재혁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경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특성상 오너의 부재가 기업의 성장성과 직결되는 만큼 최대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재계 오너에 유독 실형이 나오다 보니 기업 사건을 많이 맡아온 대형 로펌과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법조계 스타 구성이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호의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오너가 선임한 변호인이 대부분 법관 출신이다보니 학연·지연 등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