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08:18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08:18

다음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2013. 11. 4

1.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2013년 11월 4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 장관 책임하에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하였다.

3.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전쟁피해자들에 대해 경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병사들의 희생과 기여가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정상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신하에 양 정상은 비관세장벽 및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상호투자도 증진키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키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2013년중 교섭에 착수하여 2014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양국의 기존 법령 내에서 양국이 희망하는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친환경 자동차, 항공, 농식품, IT, 제약·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의 기여를 환영하고, 상호 윈윈협력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7. 양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국방부간 협의 증진 및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이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과학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수행중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내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3. 박근혜 대통령은 시리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공약을 환영하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Paris-Climat)의 프랑스 개최를 지지하고, 양 정상은 동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5. 양 정상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118호(2013)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가입국들의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하였다.

16. 아울러,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무역 자유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NIQ 42% 급등 ② AI 전환 속도 내며 연간 전망 일제히 상향

NIQ 42% 급등 ① 상장 후 5분기 연속 가이던스 상회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