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기업중심 고용복지체제에서 사회복지중심 고용체제로 변화되기 위해 서로간의 양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정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고복지의 정규직과,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저복지의 비정규직 간 분절상태는 이제 해소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공정임금과 유연안전성이 확보되는 사회안전망이 결합돼야 하고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전환을 통해 기존의 기업 중심 고용-복지 모델은 고용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면서 일-생활의 조화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도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 안전망으 통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직업훈련과 숙련도 개방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이라며 "새로운 고용체제는 공정임금, 단축되고 다양한 근로시간 모델, 튼튼한 사회적안전망이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사의 우려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으르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도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또한 앞으로는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들의 저임금을 활용해온 이점을 양보하거나 임금체계 조정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노사관계 역시 '노사 윈-윈'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 체제'에서 형성된 갈등적 노사관계, 고용안정·임금인상을 기업 내에서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집착으로 아직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외국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하며 노동계는 유럽형, 경영계는 미국식 패러다임 접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실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는 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구조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