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또 주택대책 발표?..주택시장 패턴으로 본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후 하락 또 대책발표..과거 정부도 같은 패턴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매매수요를 늘려 전셋값을 잡겠다고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매매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반짝 올랐던 아파트 매맷값은 제자리 걸음이다. 가을 이사철이 다 지나가지만 전세난은 해결될 조짐이 없다.

주택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효과의 시차'를 이유로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시장에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정부가 주택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후 아파트 호가는 상승하고 집값 바닥론이 등장한다. 상승한 호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줄면 주택시장에서는 더 강도높은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다시 주택대책을 발표한다. 몇 년간 반복된 형태다. 박근혜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추가대책 불가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로 유추하면 추가 대책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주택대책을 두번 발표했다. 지난 4월 1일 첫 주택대책을 발표했고 두번째 대책은 지난 8월 28일 내놨다.

대책과 집값 움직임을 살펴보면 '4.1주택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상승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대책 이후 4주간 아파트 값이 0.04%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기대심리가 나타나자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5월 각각 5806가구, 6845가구가 거래됐다. 전년도 4월 3958가구, 5월 3534가구가 거래량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막달' 효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9035가구로 전년동기(3030가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호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늘자 '집값 바닥론'이 등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가온에서 집값 바닥론을 입력하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기사 17건이 검색된다. 집값 바닥론은 시기상조란 기사도 있지만 관련 기사는 대부분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6월을 기점으로 하락 반전했다. 취득세 감면이 지난 6월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는 '거래절벽'이란 말이 등장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912가구로 전년동기 2783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는 두번째 주택대책을 8월 28일 내놓았다.

이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28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상승 반전했다. 이후 5주간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집값 바닥론이란 말도 재등장했다. 미디어가온에서 '집값 바닥론'을 입력하면 지난 8월28일 이후 지금까지 관련기사 47건이 검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집값 바닥론을 다룬 기사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매맷값 상승세는 10월 첫주에 멈췄다. 상승세를 멈춘 매맷값은 지금까지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과 같은 집값의 변곡점을 올 연말로 예상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연초 계절적 비수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 하락은 물론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내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소급적용 내용은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으면 주택시장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올 겨울도 어렵게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