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진정성 담보되려면 與 전향적 태도 뒤따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을, 재벌에는 희망을 준 민심 역행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설명한 정부의 예산안은 공약 포기·민생 포기·지방 포기·재정파탄 예산이었다"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도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면 최근 유럽과 일본을 뒤흔든 재정 파탄의 전초를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국채발행으로 연명하는 재정운영, 재원대책 없는 정책추진 등은 국가 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벌 감세 철회라는 재정확보 방안을 무시한 채 적자 예산안을 내놓은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위한 인식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1년 전 오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정책과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 국민 기억에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박 대통령은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포함해 대부분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상 문제점을 향후 1주일간 계속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정국 현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말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다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 제도 개혁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제안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진정성 담보를 위해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서민 중산층의 민생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