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일반투자자는 물론 은행권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도 축소가 예상되는 2014년 회사채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진단된다.
올해 연중에는 대손충당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연말부터는 원칙적으로 적용돼 은행권은 신용위험에 더욱 민감해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금리도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계기업들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기준 30대 그룹중에서 비금융사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주요 그룹은 한진, 두산, 동부, 동국제강, 현대, 효성,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다.
이들 그룹이 내년도에 맞이 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한진이 1조6100억원, 두산이 9930억원, 동부가 8410억원, 동국제강이 6700억원, 현대가 6210억원, 효성이 5650억원,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3000억원씩이다.
이중 회사채 시장을 긴장시키는 내년 2월 만기도래분은 두산그룹이 4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한진그룹과 동국제각이 각각 3000억원씩, 동부가 900억원, 효성이 500억원.
A등급 이하 회사채의 만기도래 구조를 봐도 총 15조9000억원 내외에서 2월에 2조9100억원이 집중된 상태다.
한라, 동부건설,두산건설, CJ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성산업 등 BBB등급의 건설관련 회사들도 내년도 만기도래분 총 9550억원 중 1900억원이 몰려있다.
내년 5월 1000억원이 만기도래하는 대성산업의 경우 디큐브시티 호텔 등 1400억원 규모가 조만간 매각되면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내년 만기규모가 3300억원 및 2500억원, 1600억원, 1350억원인 한라와 두산건설,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어떻게 상환될지 두고 봐야 한다.
삼성증권의 최종원 애널리스트는 "BBB등급 건설사 회사채 만기는 2~4월과 6월, 9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주로 한라,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4곳의 회사채 만기로 구성돼 있는데 상환방법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발행회사들의 업황이나 개별 재무구조에 의한 상환이나 차환부담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올해와는 다른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경계감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동양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모집을 통한 발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전날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더욱 촉각을 세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나아가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하던 양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젤III등으로 자본규제를 받게되고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등으로 KDB산업은행도 선별정도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애널리스트는 "분명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는 선별작업을 거쳐 지원대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처럼 채권은행이나 투자자의 손실을 어느정도 통감하게 한 후 지원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도 산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연중에 완화적용되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연말부터는 원칙대로 적용될 것이고 이후에는 은행권도 신용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한은이 조사하는 은행권의 대출태도에서도 향후 기업에 대해 은행은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자 행태의 변화에 더해 내년은 자본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이제는 그 궤를 달리하면서 축소되고 그러면 그간 유동성도 위축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회사채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내년 2014년이 회사채의 진짜 위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 회사채 시장 전문가는 "유동성 축소가 진행된다면 투자자들의 선택폭과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회사채 중에서도 낮은 등급은 이제 설 자리가 더욱 더 좁아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간접조달에서도 모두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은행권 대출기피와 개인투자자 경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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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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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