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매수 진작을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멈춰버린 상태다.
다만 취득세 영구 감면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 국회만 정상 운영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황영철 의원실과 민주당 안행위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멈춰섰을 뿐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적용 포함) 방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가 열리지만 야당에서 불참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황"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6일(이주 금요일) 안행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0일 끝난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정기국회) 일정대로 가기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일정을 연장하면 법안 심의가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합의만 있으면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만 정상 가동되면 취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간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은 물론이고 소급적용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기면 시장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이 사라지는데 연내 취득세 영구 감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않아 주택 매맷값 하락, 전셋값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여야 합의는 이뤄져…관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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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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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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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