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공사 등 상위 12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간 낙하산 인사가 8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국책사업도 무조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8일 정부가 제시한 부채 규모 상위 12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했던 2008년 이후 31명이 인선됐는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가 25명(80.6%)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관료 낙하산이 15명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여지없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이라도 정부가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0년 감사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들이 대부분 이번 정상화 대책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방만경영 근절에 매진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시 이를 제기하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기재부 스스로 공공기관의 임금, 복지가 총인건비 내에서 정부 예산 및 경영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철저히 통제해왔으면서 또 다시 방만경영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화 대책은 이미 전력 및 가스사업에서 공기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자본의 몫을 키우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축소·조정한다고 해 사실상 우회적 민영화, 유사 민영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채 과다기관의 경우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해 자산의 헐값 매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