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면서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고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공공기관 관련 대책의 종합판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부채한 과다한 기관에도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해 정부 입장에선 물릴 수도 없게 됐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2012년 기준으로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의 부채 412조원 중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305.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대비 136.5조원 증가한 것이다.
한전과 철도공사(코레일), LH, 석유공사, 수자원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진의 연봉은 최대 3억원이 넘고 여기에 200%까지 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도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3200만원이나 받고 있다.
직원들은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지원, 부모 회갑에 3일의 휴가, 업무상 부상의 경우 퇴직금의 50% 지원,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 운영, 고용세습,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등의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최대 1500만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복리후생을 누리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 불이익 등으로 노조와 복리후생이 과다할 정도로 단체협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흔히 낙하산으로 뽑힌 기관장들의 경우 노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과다하게 들어주는 것도 방만경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지난 국감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도 국감을 신경 쓴다"며 "정부 초기에 비난을 받으니까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