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약 500조원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과다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최대 3억원이 넘고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고 대통령도 18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방만경영을 여러 번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가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강력한 계획을 요구했고 국민들의 요구도 같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는 과거 5년간의 증가원인을 성질과 원인별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부채관리의 경우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220%에서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구분회계 도입, 부채관리 노력 평가 강화, 공공기관 사업관리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은 우선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점검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경영진이 소신을 갖고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범정부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규 차관보는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만경영 형태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가 대책의 핵심이고 위기의식을 모두가 인식하고 특히 공공기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앞서 10일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 실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대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