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12월31일 14:14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3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된다. 

이미 지정된 대기업 집단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 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한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같이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등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기존순환출자 고리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자참여(신주 인수권의 행사)시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전 지분율을 초과해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할 방치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한다.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의결해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이나 주식 취득가의 100분의 10 법위 내 과징금 부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율입법에 이어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법제화됨으로써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