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해예산] 복지 늘리고 대선의혹 줄이고 박근혜표 그대로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18:04

정부 제출안, 국회 논의에서 달라진 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정부안 보다 복지예산이 늘었고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 개입 의혹 예산은 줄었다.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지역 SOC 예산 증액

여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경제활력 회복을 내세워 지역 SOC 예산도 늘렸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보육 예산을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527억원 늘렸고, 양육수당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올렸다.

아울러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올림에 따라 근무환경개선 예산을 304억원 더했고,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23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8억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예산은 1313억원 증액했다.

또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나 철도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도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했다.

◆ 대선개입 의혹 예산·새마을운동 예산 등 감액

여야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예산은 감액키로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중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 중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1조7898억원 감액된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비비도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빚어졌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야권의 반발로 37조원에서 12억원이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지원·새마을운동세계화·아프리카새마을 운동 예산도 각각 18억원, 5억원, 3억원 깎였다.

아울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정부안보다 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 사업이 100억원 줄었다.

◆ '박근혜표 예산' 정부원안 유지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