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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vs.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사입력 : 2014년01월06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1월06일 15:19

'정부주도 성장'에서 '개혁 균형 내수'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되고, 고용률도 70%를 달성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청사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왜 3년이냐는 질문에 "5년은 임기를 벗어나고, 4년은 4자가 들어가 어감이 좋지 못해 임기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열 수 있고, 4만 불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총 5307자(공백포함),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전체 신년구상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총 3654자, 원고자 30장을 할애했다. 전체 분량의 70% 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 비중을 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성장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혁과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빈곤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 공업 위주, 국가 주도의 재원 투자 계획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창조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창조경제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들은 이달말까지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정부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6조5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오프라인 창조경제 타운 설치에는 40억원이 반영됐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경제지표가 개선됨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분야별로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기존 규제를 없여 규제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총리가 주재하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규제 개혁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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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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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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