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료 영리화 명백…전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0:40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0:40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원장…"의료 공공화 신경쓸 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규제 완화 주문을 영리화 시도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전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규제 완화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돼 있던 병원들에 자회사 형태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장사를 해서 돈 벌어 먹고살라는 것이므로 영리화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로 단어를 바꿨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측에서 '민영화가 아니다'고 해명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핵심인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의료기관의 상업화, 즉 돈을 추구하는 '의료 영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료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의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 확대나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도 아니다"며 "의료질서만 어지럽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리법인을 만든 의료법인이 장사가 잘 돼야 복지부가 얘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인데,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사진출처=김용익 의원 블로그>

김 의원은 IT(정보기술) 기기로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뜬금없는 소리다. 잘 해봐야 이류 진료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시 큰 병원에 의사, 시골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 전문가-전문가-환자로 세팅돼 있는 상태로, 보건지소 의사가 대학병원 의사와 상의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에서 환자로 직접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이가 50~70세 이상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재서 보내주고, 컴퓨터도 스스로 다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며 "30만~40만원 가량 하는 기계도 사야하는데 그것은 누가 사겠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통신료도 있고 기계값도 있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것"이라며 "일부 의사는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의사도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산업발전이고 투자촉진이라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쉽게 생각하지만, 내용을 알고 상상해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추진에 대해 김 의원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1법인 1약국 체제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1법인 복수약국 개설로 가게 될 것"이라며 "법인에서 돈을 벌도록 강력하게 종용할 것이므로 약국이 편의점과 같이 체인점화 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관건은 법 통과인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날치기 통과를 못 할테니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자회사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원격진료, 법인약국 등은 법적으로 중대변화에 속하므로 법 없이 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 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갖고 올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여당이 뭔가 해 온다면 우리도 전력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라고 해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한번 영리화로 넘어가게 되면 비영리로 다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리화가 되기 전에 막아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 영리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등 의료 공공화를 신경써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토론회를 갖고, 각 전문가 단체도 계속 접촉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의견을 제시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부터 서울지역 판자촌을 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해 '판자촌의 슈바이처'라 불렸고, 영국 유학 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그리고 1987년 의료운동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창립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 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TF 팀장, 민주당 공공의료강화추진기획단 단장 등을 맡은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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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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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