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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④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11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11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개인정보보호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합니다.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 고객정보가 수천만명이나 유출된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신뢰위에 세워지고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상징입니다. 금융을 선진화하여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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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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