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합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1월,당내에 ‘사회적 경제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합니다.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 고객정보가 수천만명이나 유출된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신뢰위에 세워지고 금융은 신뢰와 신용의 상징입니다. 금융을 선진화하여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서 함부로 활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