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⑤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1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13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법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인도적 조치에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인하여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