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며 "박근혜정부가 추상적인 구호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하도록 하자'는 것을 국정 핵심 목표로 삼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경력유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 경활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가 경제발전은 '보이지 않는 손'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타적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에 의존한다고 설명한 것을 인용하며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도 '보이지 않는 가슴', 즉 우리 경제발전을 떠받친 여성의 헌신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용계약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직장 분위기 등으로 겉돌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울 경우 탄력근무를 하도록 단축근무제를 만들었으나 이용실적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보육의 경우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보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아이돌봄·초등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새일센터는 경력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환경 역시 아직 미흡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아빠, 회사, 학교 등의 지원 방안도 꼼꼼하게 챙겼다"며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 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여성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