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카드 3사 요청할 듯…현오석 출석 요구 많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부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청문회의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팀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측 임원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은 경제수장인 현 부총리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 그런 부분에 대해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개별 의원실 입장임을 전제로 "경제부총리로서 이번 카드사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다. 얘기를 했으니 그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총리를 못 나오게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출석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창원지검 관계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 관련 질의를 위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에도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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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장단을 불러야 할지, KB카드와 같이 사장의 임명 시기상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고려할지, 범위를 확대해 그룹 내에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지주사 차원의 증인을 요청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와 관련한 증인 요청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던 것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대출모집인을 통해 유통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같은 음성적 불법유통의 라인선상에 있던 사람은 다 부를 수도 있다"며 "검찰은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실에서는 전산·보안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 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경까지 청문회 증인 요구를 확정할 계획이라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고심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하며 7일 유출 당사자인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