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국정조사, 누가 증인석에 설까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09

금융위·금감원·카드 3사 요청할 듯…현오석 출석 요구 많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부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청문회의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팀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측 임원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은 경제수장인 현 부총리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 그런 부분에 대해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개별 의원실 입장임을 전제로 "경제부총리로서 이번 카드사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다. 얘기를 했으니 그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총리를 못 나오게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출석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창원지검 관계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 관련 질의를 위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에도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여야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및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측에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에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인을 요구할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장단을 불러야 할지, KB카드와 같이 사장의 임명 시기상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고려할지, 범위를 확대해 그룹 내에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지주사 차원의 증인을 요청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와 관련한 증인 요청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유출했던 것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대출모집인을 통해 유통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같은 음성적 불법유통의 라인선상에 있던 사람은 다 부를 수도 있다"며 "검찰은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실에서는 전산·보안 관련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 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0일경까지 청문회 증인 요구를 확정할 계획이라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고심 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하며 7일 유출 당사자인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