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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朴 지원사격'·김한길 '민생'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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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양극화 해소' 공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4일 오전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과 5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하며 넓게는 산업 직역 간의 융복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공시제 강화 ▲청년 취업 뒷받침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 ▲의료 영리화 방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안했다.

◆ 양극화 해소 '사다리' 등 공감…金, '사회적 시장경제' 등 역제안도

여야 대표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여야 대표 는 모두 '사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뒀다.

황 대표는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상향평준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드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에도 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황 대표는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대표가 전날 제안한 사안을 김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역제안 한 사안도 눈에 띈다.

황 대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하자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는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꾸리자고 확대 제안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언급에 대해 김 대표는 함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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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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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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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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