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朴 지원사격'·김한길 '민생' 방점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5:20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5:20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양극화 해소' 공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4일 오전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과 5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하며 넓게는 산업 직역 간의 융복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공시제 강화 ▲청년 취업 뒷받침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 ▲의료 영리화 방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안했다.

◆ 양극화 해소 '사다리' 등 공감…金, '사회적 시장경제' 등 역제안도

여야 대표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여야 대표 는 모두 '사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뒀다.

황 대표는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상향평준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드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에도 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황 대표는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대표가 전날 제안한 사안을 김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역제안 한 사안도 눈에 띈다.

황 대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하자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는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꾸리자고 확대 제안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언급에 대해 김 대표는 함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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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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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