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황우여 '朴 지원사격'·김한길 '민생' 방점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5:20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5:20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양극화 해소' 공감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4일 오전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과 5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황우여 대표는 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하며 넓게는 산업 직역 간의 융복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공시제 강화 ▲청년 취업 뒷받침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이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 ▲의료 영리화 방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향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등을 제안했다.

◆ 양극화 해소 '사다리' 등 공감…金, '사회적 시장경제' 등 역제안도

여야 대표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여야 대표 는 모두 '사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뒀다.

황 대표는 "적극적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부문별 사다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심 정책과제로 삼고 세금 내며 자녀를 키우고 저축할 수 있는 '위대한 중산층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상향평준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드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에도 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황 대표는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각종 방법에 의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도 재검토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대표가 전날 제안한 사안을 김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역제안 한 사안도 눈에 띈다.

황 대표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 하자 김 대표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 김 대표는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꾸리자고 확대 제안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언급에 대해 김 대표는 함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