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매각, 여당내 반대로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7:11

분리매각 위한 稅감면 조세특례법 개정 어려워

▲자료 :금융위원회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 전제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지역 여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분리매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등으로 인해 최소 6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해 민영화 작업(경남은행·광주은행 분리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하려는 것.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기일로 예정된 다음달 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만큼 14일 논의는 향후 매각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근거는 산업은행민영화·농협신경분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합병 등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찾고 있다.

또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가능성도 특례 도입의 타당성을 높이는 사유다.

하지만 문제는 여당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남지역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있다.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지역 상공인을 포함한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아니라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선정된 탓이다.

경남 김해시을을 지역구로 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주도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오는 6·4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껴 이달 중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경남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확고하나 경남은행의 BS금융지주로 매각이 지역 민심을 부정적으로 들끓게 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셈법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 15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저지키로 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남은행·광주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