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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양회] '習-李체제 주연' 첫 양회, 성장률 구간대 전환 검토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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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내용과 성장속도 수혜산업에 관심 집중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18기 3중전회후 처음인 2014년 양회에서 정부 GDP(국내총생산)성장 목표치를 적시하지 않고 구간별 레인지 형태의 간접적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회인 양회(兩會)가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2014년 거시경제운영 방안, 개혁과 민생, 경제구조 개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중국판 국회로 일컬어지는 양회 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출범한지 만 1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최초로 주관하는 양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경제분야 권위지인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일보는 올 양회는  18차 당대회(2012년)및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강조됐던 개혁이 핵심 기조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올  양회에서는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주요 통치 아젠다로 내건 개혁 전담 기구,  '중앙 전면 심화개혁 소조(팀)'과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두개의 최고위 정책 결정기구의  전모가 명확해지고 기구 활동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3년 3중전회에서 설립한 두 기구는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로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각각 소조 조장(팀장)과 주석 직을 모두 거머쥐고 있다.

개혁이 양회의 최대 아젠다가 될 전망인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총리로서 첫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하게 되며  18기 3중전회의 개혁 결의와  환경보호 민생 기구개혁 국유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는 2월 15일  후난(湖南)성을 끝으로 지방 인대를 모두 마치고 각 지방과 분야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도 정책제안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신분으로서 처음 정부 업무보고(201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보고, 2014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에 임한다.  리 총리는 지난 10년간 매년 양회때 원자바오 총리가 섰던 바로그 자리에 서서 정부 업무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도 각각 처음으로 전인대와 전국정협 업무보고를 행한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첫 데뷰 무대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고 정가 소식통들은 전했다. 우선 정부 업무보고작성을 위해 각 민주당파 전국공상 재계인사 학자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집단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

민생과 신형도시화는  이번 양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생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식품안전과 양로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인민생활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최대 관심 항목인 정부 GDP 성장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예년과 달리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이차이징일보는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GDP 목표 성장률 제시와 관련,  관례를 깨고 정부가 7.5% 또는 7% 등 딱 떨어지는 목표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구간대(레인지 형식)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고위층이 '더 이상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경제구조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목표 수치 무용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GDP 성장률 수치는 정책 집행에 참고하는 잣대로서 의미가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모그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환경보호  역시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과 장쑤성 등 일부지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스모그 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개선에 있어서는 공기관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이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정부기구 간소화 개편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국유기업의 경쟁효율을 제고하고 특히 전통산업 위주의 국유기업 체제를 신흥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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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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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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