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을 계획으로 밝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방침으로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뿐 아니라 현재 소득이 낮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을 ‘좌지우지’할 카드는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이 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값 상승에 대란 기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거래량이 늘어나기 보단 점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보이면 기대심리 상승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주택 거래량 부진이 대출 문제로 불거진 게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량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책이 아니다”며 “현재 실수요자가 대출금이 부족해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위력은 제한적이다”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소득층 및 자산가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