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결정짓기 위해 추진중인 기존 참가국들과의 1차 예비양자협상이 내달 6일 일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3월 중순께 12개 TPP 참가국들과의 2차 예비양자협상에 돌입해 4월말까지 이를 완료한뒤 TPP 참가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달 6일 동경에서 일본과의 TPP 예비양자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TPP 참가를 결정짓기 위한 1차 예비양자협상이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의 1차 예비양자협상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 이뤄졌다. 1월엔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2월엔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진행했다.
최 차관보는 2월 열린 예비양자협상에 대해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5개국과 잇달아 협의했고 우리의 관심표명에 대해 대부분 참가국들로부터 환영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상대국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TPP에 참여할 지, 협상목표에 대한 수용준비는 됐는지 등에 관심을 보였고 각국별 관심사안도 듣고 왔다"고 전했다.
이에 3월중순부터 개최되는 2차 예비양자협의에선 각국들이 꺼낸 관심사안 등 관련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내용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4월안에 2차 예비양자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2차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나올 예정인 산업별 TPP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결과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판단해 한국의 TPP 가입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싱가포르서 끝난 기존 TPP 참가국들의 TPP수석대표회의와 각료회의 결과에 대해선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됐고 시장접근 협상 역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협상 진전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예비협의를 통해 관련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참가국들의 TPP 타결 전망 역시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일부 쟁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가능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표현돼 있다"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봤다.
최 차관보는 우리 외에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기타 국가들(기존 12개 참가국 제외)에 대해서도 "우리 외엔 아직 TPP 참가에 대해 관심표명을 공식적으로 한 나라는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 보면 태국과 대만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비공식적을 입수된 정보이며 해당국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최 차관보는 오는 3월말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임기가 만료돼 외교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물샐틈 없는 통상 일정 때문에 당분간 파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명확한 연장근무 만료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