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범정부대책반 구심점이 사라졌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15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23

대책단 발족하자마자 단장은 외교부 복귀

- 일본 등 6개국 예비양자협의, 2월 일정 확정된 곳 없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TPP 범정부 대책단을 꾸렸지만 정작 이를 주도할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달중 진행할 예정인 TPP 참가 6개국과의 예비양자협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일본과의 협상 등을 앞두고 정책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통상정책의 주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여명 규모의 TPP 범정부 대책단을 설립했다. 지난해 통상부문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TPP 이슈에 대해 기존 12개 참가국들과 예비양자협의를 거쳐 한국의 가입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셈이다. 지금은 한시적 조직이지만 추후 TPP 가입을 확정짓게 되면 '범부처 통합 협상기구'로 격상될 조직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역시 지난 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TPP는 대책단(단장 최동규 FTA정책관)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라며 대책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최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난해 말 TPP 관심 표명 이전부터 관련 이슈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온 인물. TPP 가입 검토에서부터 여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며 TPP관련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주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반 발족 공식 발표와 동시에 대책단을 이끌 최 단장은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 국장은 지난달 31일자로 외교부로 복귀했으며 조만간 외국대사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최 국장이 외교부로 가게 돼 일단 FTA정책국내과장이 임시 대행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책단 초기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12개국 예비양자협의는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돈 시점이다. 지난달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협의를 마친 우리 정부는 이달 중으로 나머지 6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일본)과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은 관심표명으로 시기상 기존 참가국들간의 TPP 타결후 입장료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책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이같은 구심점 부재가 정부의 통상정책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상관련 학계 한 교수는 "현재 수많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RCEP, TPP 등 여타 통상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부로 파견나온 외교부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복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해왔다.

더욱이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 각료들의 잇딴 야스쿠니 참배와 한일간 위안부 이슈에 대한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한일 기류가 심상치 않다. TPP 가입을 위해 최대 관건인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TPP와 같은 이슈가 양국의 정치적인 의지 속에서 모멘텀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기류는 TPP 예비양자협의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대책단 수장의 부재는 좋을리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문제는 '정경분리'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정치적으로 서먹거릴 수는 있어도 경제문제는 항시 대화창구를 터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통하는 곳이 통상부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석이 된 자리(FTA정책관)도 곧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 내에서도 12개 TPP 예비양자협의 국가들 중 일본과의 협의가 가장 애로를 겪게 될 것이란데 공감하는 분위기. 정부가 조율중인 예비양자협의 구체적 일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역시 예비양자협의 희망일을 우리측이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만일 구체 일정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몇 가지 방안 중 이달 중순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를 협상창구로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통상부문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기존 TPP 참가국들간 각료회의가 있는데 이때 찾아가 각국의 TPP 대표들과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차피 한 호텔에 모일테니 별도로 불러내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협의를 앞둔 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큰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단 일본의 경우 정치외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통상관련 민감한 이슈가 많아 협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와 소재부품의 경우 기존 TPP 원칙대로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할 경우 우리측 파장이 워낙 클 수 있어 긴밀한 협상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과거 한일FTA 추진 당시 우리의 100% 개방 주장과 달리 농수산물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일본이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측은 농수산물을 활용해 자동차 등 일본의 공산품을 컨트롤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예비양자협의는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 외에 구체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들의 TPP 산업영향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대책마련과 대국민 설득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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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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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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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