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서울 마포와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월세 85만원과 8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는 연간 363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때문에 김씨는 두 월셋집을 모두 전세로 돌릴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김씨는 한시름 놨다. 정부가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2주택자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낮춰 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연간 108만원, 매달 약 1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그것도 2년이 지난 뒤에나 걷는다. 김씨는 2년 동안 월세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까 고민 중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꺼낸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결국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 8000만원과 1억50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들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은 24%나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인해 연 소득 1억4000만~1억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20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 8000만원 가량 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며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면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에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연 소득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4500만원 선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을 더하면 이 집주인에겐 종합소득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도 24%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집주인은 필요경비를 뺀 1100만원에 24%를 곱한 값에서 7만원 세액공제를 제한 25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은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한 112만원이 세금이다.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오르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퇴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도 1년간 6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 6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은퇴자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땐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11만원이 된다. 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소득이 연 16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서다. 정부는 '비교과세' 방식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 1600만~2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는 단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조치가 결국 고액 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있는데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며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할 대상"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은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만들면서 2000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 임대 선진화 보완조치, 1억4000만원 소득자 분리과세로 세금 260만원 줄여..은퇴자 최대 6만원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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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람 '긴긴밤'은 어떤 작품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서면서 목격담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관람한 '긴긴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X(옛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관객, 배우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긴밤'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공연 당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긴밤'은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라이브러리컴퍼니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며 무대화한 작품이다. 지난 2024년 초연을 올린 뒤, 2025년 앵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재연이 공연 중이다.
'긴긴밤'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라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노든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으며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을 떠맡게 된다. 둘은 바다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바다에 닿는 것은 쉽지 않다. 노든은 펭귄에게 긴긴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반짝이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연은 소품과 의상을 통해 배우들이 동물로 무대에서 연기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족과 연대, 상실과 회복, 모험과 성장을 담은 이 작품은 100% 눈물을 흘린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후문이다.
[사진=X 사용자(@gj46929236) 계정]
'긴긴밤'을 관람한 대통령 내외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한 X 사용자는 이 대통령에게 "재밌으셨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물어봤다며 대통령이 "재밌던데" 하면서 긍정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심지어는 경호원도 눈물을 보였다는 후기도 나오면서 '긴긴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긴밤' 관람에 앞서 대학로의 한 국밥 집을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자주 오가는 관객들은 이 대통령이 찾은 식당을 언급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거리와 가게를 다녀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워하는 반응들을 SNS에 남겼다.
뮤지컬 '긴긴밤'은 현재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노든 역에 배우 홍우진, 강정우, 이형훈, 펭귄 역에 최주은, 설가은, 최은영, 임하윤, 앙가부/윔보 역에 박근식, 도유현, 치쿠 역에 유동훈, 이규학 등이 출연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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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
2026-03-19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