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화두가 다시 '민생'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6·4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표심을 자극할 이슈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 모녀 사건은 복지문제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여야의 매듭을 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를 위한 여야의 포괄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견을 좁힐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사건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할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해 이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단은 7일 강서 어르신종합복지관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날 민현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전국 모든 당협에서 각 지역별 노인정(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기초연금 등 복지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사죄드릴 것"이라며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책 마련 보다는 표심잡기 행보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부 당국 탓으로 돌렸다. 동시에 '민생'으로 방향을 재빠르게 전환한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박근혜정부는 정부당국의 숭숭 뚫린 복지대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 주민 센터가 알았다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국민의 무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생포기 정당인 새누리당이 민생 프레임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숱한 민생 공약들을 파기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민생 포기 정당,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민생 코스프레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쓴소리만 쏟아낼 뿐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못 하고 있다. 법안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법안발의도 눈에 띄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세 모녀의 사건을 계기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공무원 증원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법에 막혀 있기 때문에 '세 모녀법' 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한 다른 사안의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여야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발목잡기'·'공약 파기'등의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저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데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